법령 형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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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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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1 박현근 1 변영철 1 이상원 1 고성규 1 강대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98, 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공2014하,239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9, 2012. 3.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9하,2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0, 2008. 4.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제2호위헌제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2호위헌제청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33, 2003. 9. 25.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9조위헌확인등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2001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65, 2001.04.20, 기각
  교통사고 편파처리(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업무관련 물의 교통사고편파처리
   국가공무원법 민법 형법

1998년

1997년

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5.(30),828]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4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2.1.(913),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강도상해][집39(4)형,786;공1992.2.1.(913),556]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1984년

12. 서울고법 1984. 4. 6. 선고 84노413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4(2),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3. 서울고법 1972. 12. 23. 선고 72노110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14. 대법원 1955. 5. 13. 선고 4288형상2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집1(10)형,008]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형상206 판결
  [간수자의도주원조][집1(9)형,032]
   간수자의도주원조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증뢰수뢰 사기 공역법위반 국민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51년

17. 대법원 1951. 4. 17. 선고 4284형상1 판결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1(1)형,057]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경찰범처벌규칙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법 형사소송법